두노이노 | 미국경제 | 미국 경쟁법으로 반도체산업 육성과 중국 견제

22년 2월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인 미국 경쟁법이 무엇인지 Naver백과사전으로 확인해보면,

 

미국 경쟁법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연방하원이 2022년 2월 4일 가결한 법안이다. 2900쪽 분량의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연구 지원 및 생산 보조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4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어로는 "America COMPETES Act" 라고 쓰인다

 

https://www.ipwatchdog.com/2022/02/08/house-passes-america-competes-act-response-senates-china-competition-bill/id=145476/

House Passes the America COMPETES Act as Response to Senate’s China Competition Bill

지난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 버전의 법안과 유사한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68-32로 비교적 쉽게 통과됐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이 무산됐다. 

 

원래 21년 6월에 발의가 되었다가 한차례 무산이 되었다.

이후에 수백 건의 내용이 수정되어 다시 발의했고

이번 2월 4일에 하원을 통과하였다

 

 

https://thehill.com/opinion/technology/592400-the-america-competes-act-lets-make-sure-it-helps-us-compete

The America Competes Act: Let's make sure it helps us compete

 

반도체는 앞으로의 산업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 20년에 전세계 반도체의 40%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12%만 생산한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에 본사를 둔 유일한 회사인 Intel은 여전히 ​​대만에 기반을 둔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보다 약 2세대 뒤쳐져 있습니다. 첨단 팹에 대한 지원은 390억 달러가 인텔, 삼성 및 TSMC가 이곳에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최근에 미국의 대규모 제조 팹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긍정적입니다.

 

미국 경쟁법으로 지원되는 비용에서 규모 있는 비중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도록 세금 혜택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이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 미국은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TSMC나 삼성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반도체 지식이 부족한 미국인들에게 일을 맡기게 된다면 초반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산 수율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칩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 일부 공급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보다 2세대 앞서고 국가 안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은 규모와 미국 내에서 최첨단 칩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장 증설로 인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투자로 중국보다 더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 회사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반도체 관련 주요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최대한 막아버리고 미국 내의 투자를 하여 반도체 기술력 및 공급망을 미국이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한다

여기에 일자리까지 추가로 얻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